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적용보다 더 강력한 표현) 대상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산재 대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오래되면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떤 법적 근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종료일이 빈칸,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경우라면, 그냥 근로계약이 정년 또는 종신(죽을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해고(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 제외.근로자는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때, 실업급여 요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요, 위로금 요구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안 주면 안 나간다고 하시면 되므로 협상의 영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란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소인이 찍힌 우편 방식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이거 장난 아냐, 나 진심이다!!!, 법적으로 효력 있어~"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결근을 승인하지 마시고, 결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무단결근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세요. 최초 가벼운 징계 그 후 무거운 징계 그 후 해결 안 되면 해고(이건 그때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해보고 하세요)하면 됩니다. 사직의사를 구두로만 하고 계속출근한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졸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근태 불량을 누적해서 경징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한 후 해결이 안 되면 해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혹시 밤에 겸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것을 굳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통상임금(209로 나누는 방식)의 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객관적으로 근로조건(급여, 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고, 4대보험도 다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객관적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증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력은 그때부터 리셋됩니다. 즉,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재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DB 등) 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는 몇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것이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하루 쯤 더 기다려 보시고 입금이 안 되면 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년 수십년 팀장 직무를 순환하지 않다가 갑자기 팀장직무 순환을 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조직 전체 팀장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32년간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3교대가 유지되는 사업장에서 상근직으로 배치전환된 것이라면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 + (식대가 월 고정액을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하여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