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학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강사들이 비율제 강사(근로자 아님)가 아닌 한 16명이나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2. 조용히 있다가 3년 이내에 전부 몰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근무(출근) 기록만 잘 확보해 두면 됩니다. 3. 진짜 휴게시간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5일 모두 휴게시간이 없으면 최저임금에 1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체 입사 근로자 대비 사건발생 비중으로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수가 수습평가를 낮게 주어 상당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평가방식 또는 평가 자체도 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수는 해고 권한도 없는데 사직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를 정정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통상의 알바라면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유없이 3개월 동안 퇴사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방법 : 사장님 한달 전 퇴사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네요 ㅠ 라고 문자 카톡 한통만 보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유추하자면 거의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장소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1일(평일) 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해석하는 방법2. 주40시간에 비례하여 7시간 (주40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으로 인정하므로)으로 해석하는 방법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 주40시간이니 그냥 8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7시간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하긴 합니다.3. 그러나, 40시간을 6일로 나누어 6.67시간으로 하는 해석도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며, 노동부에서는 잘못된 방식이라 판단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한다거나 성과급을 받는 등 최종 연간 보수총액은 달라지겠지요? 이걸 매년 4월에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차액 환급을 해 줍니다. 질문자님은 작년에 급여를 신고액보다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냥 건강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용직으로 보이므로, "전월 근무일수가~"하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다음날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 받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일 포함 15일째 실업인정(다시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그때 8일분을 줍니다. 7일은 대기기간에로 안 줍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근로자가 상하한액에 걸리므로, 월급 340만원 미만이면 전부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과 무관합니다. 340만원 이상이라면 3.9~5.8.까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할 일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의서가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나, 동의서는 삭감을 동의하는 것이니 감봉 등 징계라는 주장이 가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산재는 모든 무조건 가입고용은 주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가입, 15시간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속 시 가입 / 일용직의 경우 무조건 가입(일용직으로 가입됨)건강,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일 때 가입입니다. 가입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 가입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이 종료되었기에 물어본다고 하여 수습탈락 조치 등은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대리로 입사한 분은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 채용을 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