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요소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상품권같은 것을 지급했다고 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략 아시다시피 근로자성 판단은 1) 출퇴근시간, 2) 지휘감독 여부 3) 교재선택 여부 등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찐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자(가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임금체불 지급 지시(명령)를 합니다.이를 근로자성(근로자인지 여부) 판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주로, 1)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있고 통제받는지2)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3) 고정급여(기본급 등)가 있는지등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4대보험료 안 내니까 좋아보일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 등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법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개인사업처럼 (프리랜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알바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대부분 알바를 3.3%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의 /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후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주4일제로 전환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금요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맞춰서 금요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금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적 영업양수도 또는 인수합병에 해당하여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유리하면 고용승계를 주장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사하는 것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금액기준 두달치가 밀린 상태가 되는 경우 : 인정달수 기준 2개월(60일) 밀린 경우 : 인정연속 아니라도 1년 이내에 전액 체불이 찔끔찔금 된 경우 : 전액 체불(지연) 날짜수를 합해서 60일이면 인정30% 이상 지연이 연속해서 2달(60일)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인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근 없이, 공휴일도 유급처리 되었다면 18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 180일 요건은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90%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수습대상이라면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 최저임금 자체가 90%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