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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상용직으로 가입된 후 조기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조기계약만료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조기에 만료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건 해고입니다. 즉, 정상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후 1달 미만 근무하고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지 문제됩니다. 싸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적정성 조사(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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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22.11.5. ~ 1년될 때까지 매 익월 5일에 1개씩 발생, 총 11개23.11.5. 15개 발생24.11.5. 15개 발생25.11.5. 16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갯수와 실제 사용갯수 및 보상갯수를 계산해서 현재 남은 것을 산출해야합니다. 과거 정상 지급했다면, 24.11.5.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을 25.11.5.(보통 그달 월급날)에 줘야하고, 25.11.5. 발생한 연차 16개는 퇴사함에따라 즉시 줘야합니다. 즉, 이번달에 15 + 16 를 두 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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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가능합니다. 해고 절차를 안 해주는 경우 적어도 폐업신고가 되는 등 객관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냥 망했다는 말만 믿고 또는 망할것같아서 퇴사했다가는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을 못하여 실업급여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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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가능기타 자진퇴사 중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 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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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형식적으로 고정된 문구가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이 재발하면 무조건 적힌대로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제 비위 행위를 판단해서 해고할만 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시말서에 기재했다"고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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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을 미화한 표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해고가 가장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 그런지는 모릅니다. 질문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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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합의나 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법정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자들이 동의한) 누적 규정이 있다면 누적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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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가기전 병가원을 먼저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절차상 병가원(신청서)는 병가 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의 경우 구두로 처리하고 추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진단서 등은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제출도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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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와 사업주(회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지급 등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소송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고, 실무적으로 소송도 안 걸었는데 보상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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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뭐든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질문내용으로 소송하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낮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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