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 변경 합의한 내용이 명확히 있다면, 오히려 근로계약성 미작성(변경 시에도 작성해야 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증안된 녹취록 내용을 부인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원본파일을 요청하시고 공증된 녹취록이라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사실과 다른 것같으니 원본을 확인하자고 요구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씀이죠?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닌 듯합니다만...단지, 4대보험 미가입(7개월간)에 대해서 임금체불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개월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씀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처리를 하지는 않더라도 문제 발생할 우려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일용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사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인정이 됩니다. 즉, 종이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단, 컴퓨터 접속이 어려운 근로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전자파일화(PDF, 이미지 등) 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딴지 걸 수 있으니, 합의서에 "회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라고 기재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소지 시청에 여권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가 가야 합니다. 00시 여권민원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보가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기기간 7일 적용 후 지급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회사에 즉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안 해주면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늦게 접수되더라도, 그냥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도 이직확인서 늦게 접수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니 빨리 방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퇴직연금 규약이라는 것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납입 주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규약 확인이 어렵다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이 은행앱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가 안 되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