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근로감독관)은 과태료 부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의 문서 통지(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부여 등)를 거쳐 진행됩니다.​따라서 조사 당일 출석 자리에서 "오늘부로 사장님한테 과태료 30만 원 부과합니다" 하고 바로 처분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는 감독관 판단하에 "지금이라도 정확히 작성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시정기간(예: 7일~14일)을 주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시정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진정 사건의 특성상 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핵심 이슈의 합의 종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의 제도 관례상 어떤 주의 과반수, 즉 그 달의 날짜가 4일 이상 포함된 주를 그 달의 '첫째 주'로 봅니다. (예: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4일이 포함되므로 그 주가 첫째 주가 됩니다.)이에, 올해 10월 1일은 목요일입니다. 달력을 1일부터 순서대로 내려보았을 때, 문의하신 2026년 10월의 둘째·넷째 토요일은 10월 10일과 10월 24일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프리랜서/자영업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취소되거나 삭감되지 않고 정상 지급됩니다.​소득 기준: 노무 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일 것이는 계약 금액(세전)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 안전합니다.​근로시간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을 둘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호텔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면접 예상 질문을 뽑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 호텔(뉴라온호텔)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질문 내용을 약간 틀리거나 버벅거려도 괜찮습니다. 아이컨택을 유지하고, 밝은 미소와 또박또박한 목소리를 유지하면 서비스직에 적합한 인상을 강력하게 줍니다.​진주 혁신도시 내 깔끔하고 접근성 좋은 비즈니스 호텔로서의 매력 언급하시기 바랍니다​답변 팁을 드리자면 "진주 혁신도시 내에서 깔끔한 시설과 정성 어린 서비스로 인정받는 뉴라온호텔의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이곳의 일원으로서 고객 만족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그리고 호텔 특성상 "진상 고객이나 난처한 상황을 접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감과 경청 + 규정에 따른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선 고객님의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후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상급자나 동료와 협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멘트하시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즉,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삭감안을 거부하면, 기존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이 계속 유지됩니다.만약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거나 "일방적으로 낮추겠다"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반대로 감액에 대해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정해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몇가지 사유로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회사 이전이나 발령 등으로 통근거리 증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본인의 질병 등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수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현금 수령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니며, '실제로 일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사장님(대표자)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 딱 5명이라면, 결근이나 쪼개기 알바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에, 1년 만근 후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 (15개)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미수령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 환율로 계산한 시급 금액 자체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38개국) 중 상위 30% 내외에 해당합니다.특히 아시아 기준으로는 일본과 매년 1~2위를 다투는 최상위 수준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객관적으로 높은 편(OECD 상위권)에 속합니다.게다가 우리나라는 법정 주휴수당이 있어,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시급은 명목 최저임금보다 약 20% 높게 형성(실질 시급 12,000원 이상 효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출근 간주)'이 맞습니다​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유급휴가(연차)가 생성됩니다.​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그 달의 만근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만약 회사가 예비군 다녀온 날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월급의 경우에도 별도 차감 없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헌법 및 관련 법률(예비군법 제10조, 직장예비군법 등)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업을 종료한 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구직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신청 시 퇴사 후 단기 프리랜서 일을 했으나 현재는 완전히 종료되어 구직 활동 중"임을 밝히시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근로/사업을 제공하지 않는 완전히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즉, ​프리랜서 프로젝트나 계약이 완전히 끝나 소득 발생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