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등)가 유연해지더라도, 하는 일이 같다면 처우도 같아야 불균형이 해소됩니다.​비정규직이나 유연 근로자가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게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마치 시소의 양 끝과 같아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집니다.​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오히려 시급을 더 높게 책정하는 '불안정 수당' 등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논의로 사회적 대타협과 연대가 활방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임금제가 기업, 노동자, 정부가 서로의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는 구조입니다.​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직하더라도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 안정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기업: 경영 위기 시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을 유지합니다.​노동자: 대기업이나 고임금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복지를 개선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에는 '사람을 바꾸기 쉬운 환경'이 아니라 '직무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는 '이 직장이 아니어도 먹고살 길'을 국가가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는 '조건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 불참은 향후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자활 교육은 참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급식소 근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여 불참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1. 현재 자활근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구청/동주민센터) 복지과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자활센터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세요.2. ​ "현재 6월 15일까지 무료천사 급식소에서 근무 중인데, 교육 일정이 겹쳐서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근무를 마치고 다음 차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자활사업 내에서의 교육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관리 기관에서 "교육 참석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급식소 측에 해당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 참여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급식소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빠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교육 참여 시기를 6월 15일 이후로 유예(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사유를 말하지 않고 빠지면 '단순 변심'이나 '근태 불량'으로 간주되어 조건부 수급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이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되어 원래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존 시급의 1.5배(150%)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무단결근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가 대구 직영점(지사)을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대구 소재 기업으로 인정되어 비수도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신설된 비수도권형은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합니다.2026년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인사 담당자에게 "제가 2025년 입사자인데 2026년 신규 장려금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2025년 하반기 채용자 중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등 소급 적용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작년 7월에 입사하셨다면 2026년도 신규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회사가 서류를 요청한 이유는 아마도 회사는 귀하를 2026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여 중인 2025년도 사업의 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또는 기업의 고용 유지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서류 협조는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차원의 지원금 수급을 위해 관행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근무하는 총인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사용한 인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눈 '일평균 근무 인원'을 의미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평일 근무 인원 × 평일 일수 + 주말 근무 인원 × 주말 일수) ÷ 한 달 전체 일수​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한 달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 2.8명~3명 내외가 됩니다.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5인 미만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실제로 일한 시간(6시간 30분)만큼의 기본 시급만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80개국 이상의 많은 나라가 5월 1일을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5월 1일이 전 세계 노동자의 날로 굳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헤이마켓 사건' 때문입니다.​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5월 1일에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 기구(제2인터내셔널) 창립 대회에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시위의 날'로 선포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이에, 베트남, 한국, 유럽 대다수, 중국 등: 5월 1일을 국제적인 전통에 따라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5월 1일 근처의 '5월 첫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벌써 5월 연휴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금요일과 토요일을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며 재충전하셨다니 다름 아닌 최고의 시작을 하신 셈입니다.​5월 4일(월)과 5일 어린이날까지 포함해 남은 3일은 '멀리 떠나는 여행' 대신 '일상 속의 특별함'을 채우는 방향으로 제안해 드릴게요. 비행기 티켓 없이도 충분히 알차게 즐길 수 있는 3일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1. 전시회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2. 거주지 인근 근교 산책로 산행을 하기3. 동네 로컬맛집을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과 커피, 디저트를 즐기기 정도를 추천 드립니다5월의 푸른 기운 듬뿍 받으시면서, 남은 3일도 질문자님만의 속도로 행복하게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보다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훌륭한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한국커피협회가 국내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장 먼저 대중화시킨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조' 격이라,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점장님이나 매니저들 중 상당수가 이 협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익숙한 기관의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를 보면 "아, 이 정도 커리큘럼을 배웠겠구나"라고 즉각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이에 조언을 드리자면 ​자격증을 다시 따는 것은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UCEI 자격증도 엄연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훌륭한 자격증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자격증 이름"보다 "스킬"을 강조하세요: 이력서에 단순히 '자격증 보유'라고 적지 마세요. [UCEI 바리스타 2급: 에스프레소 추출, 스팀 우유 제조 및 라떼아트 숙련] 처럼 구체적인 기술을 적어보세요.아직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탐색해보시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이는 법률적 조언을 드릴 영역이 아니다 보,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먼저 하샤야 할 사항은 ​현재 수술 예정인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종합병원과 정형외과는 지정되어 있지만, 만약 아니라면 수술 후 산재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행정 처리가 원활합니다.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이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의 핵심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단에서 회사와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1~2주 소요)​병원 도움 받기: 요즘은 병원 원무과(산재 담당)에서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하려고 하니 소견서 양식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신청 내용: * 요양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것.​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못 받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 (평균임금의 70% 지급).​제출: 병원에서 대행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팩스, 방문, 우편)해야 합니다.이후에는 ​이미 상급자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사업주 확인: 참고로 예전에는 사업주 도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계속성·정기성: 일시적 배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가?​지급 의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장님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이에 분석해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초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적이나 사업장의 성과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 시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무를 못할 시 수당의 경우에도, 명백한 근로의 대가(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 수당을 받으셨다면 이 또한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