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사유(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신고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현재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정상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이는 일반의 해고보다는 수습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성을 넓게 해석하기는 하나, 무조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습 종료(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권한을 가지지만, 그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신체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CCTV 수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한 점,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점 등은 사용자의 지시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지시'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병원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거나 노조/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해당 안건을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 안건으로 공식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건강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이므로, 보호구(KF94 마스크 등) 지급이나 대체 수단 마련 없이 비흡연자를 노출시키는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우선적으로는 CCTV를 통한 수시 모니터링 대체, 흡연자가 없는 시간대 순찰 배치, 흡연자 근무자와의 순찰 조율, 최소한의 방진/방독 마스크 제공 등을 요청해보시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고충 진정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근로환경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와 사유별 요건, 그리고 고용센터 제출 시 필요한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 안내를 받아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①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악화​인정 요건: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이 발생했거나, 계약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필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거래내역서​체불임금 확인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또는 사업주 작성 체불 확인서​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인정 요건: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 퇴사한 경우.​필요 증빙서류:​노동청/회사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조치 결과 통지서​신고서 접수증, 이메일·메신저 대화록, 녹취록, 동료 진술서 등 객관적 정황 자료​관련 사안으로 받은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③ 질병·부상 (본인 건강 문제)​인정 요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 측에 직무 전환이나 질병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단순 개인 치료 목적 퇴사는 불인정)​필요 증빙서류:​의사 소견서/진단서: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전문의 명시 소견 및 치료 예상 기간​사업주 확인서: 부서 배치전환 또는 휴직 부여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의 회사 확인서​퇴사 후 치료 내역서 및 현재 '재취업 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초기 이탈률이 급증하면 공무원들의 숙련도가 하락하며 중간 허리 계층의 행정 전문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이에 ​업무 오류 발생이 우려되는데,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면 법률 해석, 복지 급여 지급, 인허가 처리에 시간 소요와 오심·오류가 빈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공무원 조직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공직의 매력(신분 보장, 연금)이 사기업이나 시장 노동 환경 대비 약화되면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공직 진입 기회 자체가 대폭 감소합니다.​이에 남은 인력들조차 '적당히 일하고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나 수동적 태도에 빠지기 쉬워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에 대한 실효성 측면 (찬성/긍정적 시각)의 경우는 다음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산재 사고의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법적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안전의식 고취: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위험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뒷전이었던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예방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준비가 안 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반면, 이에 대해 경영 위축 부작용 측면 (반대/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행정·비용 부담 극심: 전문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복잡한 서류 절차(위험성 평가 등)를 갖출 자금과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대표 처벌 시 폐업 위험: 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 구속될 경우 곧바로 폐업이나 파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폭염 경보가 이어지며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온열질환자는 1,400명을 넘어서며 누적 사망자도 10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추가로 ​노동자 온열질환 산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폭염 속 작업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대부분 건설 현장, 농·축산업, 택배·물류 상하차 작업장 등 직사광선이나 고온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곳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합니다​매년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산재 승인을 받는 노동자는 연간 2~5명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6년 7월 초 기준 올 한 해만 이미 4명의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승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시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회사가 본인의 연차를 차감하거나 연차로 퉁치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따라서 만약 교육을 수강하느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거나, 휴일에 교육을 이수하여 발생한 초과 근로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는 시간외 근로수당(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 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8시간만 인정하겠다고 했더라도, 실제로 지시받은 의무 교육 시간이 11시간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11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도 수강증 및 지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지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여 도래한 첫째 주 수요일은 입사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1주간(7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주휴수당 발생 및 정산 시점의 경우 사업장 지정 주휴일이 주 중에 있어 입사 후 1주일(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입사 첫째 주 수요일 당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연속 7일) 약정한 소정근로일(월·화·금·토·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첫 주에 대한 1회분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최종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청구 자격은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만약 업체(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가사 대행업체) 소속인 경우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고객 집으로 파견·배정받아 일하신 형태라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소속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