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계산 방식이 정확합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이에 휴게시간은 본래 무급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3시간 분량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기 때문에 권고사직보다는 '자진퇴사'에 가깝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가 연장' 등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회사가 거부할 경우 위와 같이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과정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하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1년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기간 포함)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속기간 1년 이상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에서 흔히 보이는 '국가유공자 예우'는 관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배우자께서 근무하시는 곳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법에 정해진 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를 뺏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최소한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고위 공직자 추천은 제가 본적이 없는 제도인데, 만약 공고문에 정말로 '고위공직자 추천'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만한 제도라 사료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행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14일)이미 지급 기한이 많이 경과하여 체불 상태에 해당하며, 회사 사정으로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외에는 임금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이에 개별 협의나 노사합의,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데 별도의 노사합의나 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속 기간, 그간의 성과와 노력, 물가 상승률 등다만, 근속기간이 길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 자체적으로 가족 입원 치료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내부 결재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회사 자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우선, 해당 복리후생 제도의 근거가 되는 사규 확인이 필요한데, 요건과 대상이 충족됨에도 지급이 거절된 것이 맞다면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합의나 시정을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회사가 끝내 지급이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종의 편의 제공입니다.​이에, 취업규칙에 "반차는 4시간으로 한다"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대(예: 09:00~14:00)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기준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대비해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조건 중 연봉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봉에 대한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이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동결인 경우에는 변경이 없으니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겠으나, 감액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아시다시피 3.31일자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에 기존에는 근로자만 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공공기관 등 국가 전체가 공휴일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정확한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을 모두 만근한 주마다 발생을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출근일을 모두 만근할 것출근일을 모두 만근 하였는데도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졀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