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당시 발생한 괴롭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신고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즉,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괴롭힘 신고는 기존 절차대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괴롭힘 신고는 신고 이후 재직, 퇴직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기관인 교도소(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도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다만, 교도소라는 기관 자체는 대상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동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교도관님들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출근 직후 소속 부서의 서무 담당자나 보안과에 "교대 근무자 차량 예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교대근무자, 대중교통 이용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기준(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은 강제 발생합니다​나중에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사장님께서 무조건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는데,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효력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이러한 강행규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1. 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소득 기준: 자영업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 수입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인 경우​참고: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1~3개월차 기준, 이후 기간은 상한액 변동 가능)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1인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직계존속)을 고용할 때는 일반적인 직원 채용과는 다른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시와 동일하게 가입처리를 하면 되나, 고용보험의 경우가 좀 특별한데 만약 어머니와 거주지가 다르고(비동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출퇴근 시간 엄수, 업무 지시 등) 하에 일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단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라면 사실상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헌혈 외에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1. 봉사활동 포털 활용 (가장 확실한 방법)​우리나라에서 봉사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1365 자원봉사포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거주지 주변의 오프라인 봉사부터 온라인 봉사까지 가장 많은 공고가 올라옵니다.​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복지시설 관련 봉사가 많습니다. (1365와 계정 연동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연동해두시는 게 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력이 부족한 교대근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공의 직무(예: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 등)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입니다​필요한 시간의 의미: 단순히 투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한 30일 전 통보는 내규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퇴사 효력의 발생 시기: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무단결근 처리의 이유: 회사가 당일 퇴사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 동안은 여전히 재직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사 내부적인 인사처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사 4일 차에 무단결근 및 퇴사를 한다고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금전적이나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무단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수급자격 인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나,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다 일당 정도라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으나,특정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이면서 정해진 수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작성해주신 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1인당 GNI(2024년 기준 약 4,700~4,800만 원 수준 예상)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GNI 3배 기준선: 약 1억 4,100만 원 ~ 1억 4,400만 원 수준​질문자님의 2년 평균 소득: (6,300만 원 + 7,500만 원) = \평균{6,900만 원}​즉, 질문자님의 평균 소득(6,900만 원)은 기준선인 1억 4천만 원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질문하신 '상위 25%'라는 기준은 아마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업' 리스트와 혼동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이 상위 25% 이내인 경우를 언급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GNI 3배'라는 절대적 금액 기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즉, 단순히 직종 내 상위 25%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약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만 예외를 논할 수 있습니다.다만, 또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데, 금융권 특성상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한시적 채용' 등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상의 문구와 채용 공고상 채용 목적을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드린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경우에는 2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