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 하루에 19~20시간을 근무하고 계신다니, 지금 정신력과 체력만으로 버티고 계신 한계 상황이십니다.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때 못 하실 텐데, 몸이 망가지면 매장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지금은 돈을 조금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점주님의 건강과 생존이 걸린 비상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한 타임 더 맡아줄 알바를 찾으셔서 최소한의 수면 시간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현재 인원(2명) 재배치: 지금 있는 직원 2명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파트타임(예: 4~5시간씩)이라면, 이들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점주님이 가장 피로를 느끼는 시간대(예: 심야 또는 매출이 아주 없는 시간)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매출이 안 나와도 점주님이 쓰러지면 폐업입니다. 최소한 점주님의 하루 근무 시간이 8~10시간이 되도록 맞추고, 부족한 시간만큼 알바를 더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지금 하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 필요)​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그만둔 경우​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내가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된 경우​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부양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사직한 경우그 외에는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우니 그만둬달라고 하는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문을 닫는 '폐업', 인원 감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면, 본인이 먼저 사표(의원면직)를 내지 마시고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번)' 등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간외수당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급여 환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증빙(근무일지, 지문 인식 기록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급여를 더 받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됩니다​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로 기관과 지자체를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부당이득 환수 + 제재부가금 폭탄 + 형사 고발(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직장의 징계 해고까지 한꺼번에 뒤따라오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만약 내부에서 이를 인지했다면, 지자체 감사나 외부 고발로 터지기 전에 시설 차원에서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자진 신고 및 환수 절차를 밟는 것이 시설에 오는 타격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3.3% 원천징수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신고된 경우입니다.​일용근로소득: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신고된 경우입니다.​이눈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지난 해(2025년) 내 이름으로 신고된 급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전혀 안 했다면, 즉, 택스에 아무런 소득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 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셔야 합니다.​급여 수령 증빙 모으기: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통장 거래 내역(입금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또는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신고'를 하면서 모아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사가 확정되었고 서류를 다 냈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입사 포기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직원이 전날 입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신입·경력 사원이 입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구체적 금전 손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면접 비용, 채용 공고 비용 등은 채용 과정 전반에 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비용이지, 특정인의 입사 포기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이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 전날 취소 통보를 받으면 채용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홧김에 말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도의적인 차원과 질문자님의 마음 편한 마무리를 위해 ​통보는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입사 전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또는 월요일 오전 일찍)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돈 없다고 배 째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이는 사장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주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 돈(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받아야 해서 복잡했지만, 현재는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퇴직제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가 계약 형식(프리랜서 계약, 3.3% 사업소득세 징수 등)을 이유로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내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봅니다. 아래의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촘촘하게 모으셔야 합니다.​예시로는,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종속성 입증), 출퇴근 및 근무 장소의 지정 (구속성 입증) 등 ​사장이 나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내가 거기에 구속되어 일했다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제도화)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내 취업규칙이나 성과급 지급 규정(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에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받는 성과급이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은 올라갑니다.참고로 최근 법원 판례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의 성과급에 대해 "지급 조건과 비율이 정기적·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는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나 신체검사 규정에는 피어싱이나 문신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제복을 입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외견상 보기에 혐오감을 주거나 제복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신'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에서 엄격히 보지만, 일반 귀 피어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귀에 피어싱을 한 채로 일하는 현직 공무원분들도 아주 많답니다.다만,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면접관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 날 하루만큼은 피어싱을 빼거나 살색 피어싱(투명 피어싱)으로 교체해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입사 후 회사에 들어간 뒤에는 직무에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케팅, IT, 디자인, 인사(HR) 같은 사무직군이나 창의적인 직군은 귀 피어싱에 대해 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금융권이나 대면 영업, 고객을 직접 만나는 서비스직은 조금 더 단정한 귀걸이 형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표참관인'과 달리 '투표참관인(사전투표·당일투표)'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의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일반 시민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려면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시·도당(충북도당) 또는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참관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등록해야 합니다.추천 경로는 포털 사이트에 [지지하는 정당 이름] 충북도당을 검색하시거나, 청주시 흥덕구 구시의원·구청장·시시장 등 출마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정당이나 후보자 사무실에서는 이 기한보다 훨씬 전에 명단을 확정하므로, 참여를 원하시면 지금 즉시(5월 중하순 중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쉽게 설명해 드리면, 초기업(超企業) 노동조합은 "하나의 회사를 뛰어넘어(초월해) 여러 회사의 근로자들이 뭉친 노동조합"을 뜻합니다.구체적 예를 들어 보면, 본래 ​기존의 삼성 그룹 노조들은 '삼성전자 노조',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처럼 각 계열사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사장님이 다르고, 처우나 요구사항도 제각각이었습니다​하지만 '삼성초기업 노동조합'은 삼성 그룹 내 여러 계열사의 노조들이 하나로 통합하여 출범한 거대 노조를 의미합니다. 현재 삼성전자(DX부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여러 계열사의 직원들이 이 하나의 '초기업 노조'라는 큰 우산 아래 모여 있습니다.​과거에는 업종별(금속, 보건 등) 초기업 노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처럼 '대기업 그룹사 중심의 초기업 노조'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