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및 체불임금 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불 산정 기준은 2, 3, 4월 육아휴직을 빼고 실제 근무하며 임금 체불이 발생한 1월 급여(700만 원) 및 퇴직금이 대지급금 보장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회사/기관)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1차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므로, 감독관의 조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근로감독관에게 '편파 조사 위험성' 및 '직접 조사' 강력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기관의 조사 이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노동청 감독관이 합니다​가능하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건을 덮은 이력, 행위자와 조사 주체 간의 친분/비호 정황을 서면(의견서)으로 작성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기관 조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주거나, 최소한 외부 중립 기관(노무사/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사내 비호 세력이 강한 경우, 개인 혼자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감독관 및 기관에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이네요저는 1주일 뒤인 다음주부터 부산으로 휴가를 갈 계획입니다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해수욕장으로 아마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긴 하네요, 질문자님도 폭염 조심하시고 좋은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는 법적·재정적 책임 및 본인 확인 때문입니다.​통상 현금이나 주요 자산을 다루는 직무(재무·회계, 영업, 자금 관리 등)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의사로 서명·날인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요구합니다.보통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법원 등기 신청용으로 필요하여 요구하기는 합니다제출 전 인사 담당자에게 어떠한 계약/보증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명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80%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이 발생(4.5시간)하면 소수점을 올림하여 정수(5시간)로 계산합니다.​하루 5시간 기준(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적용 연도 및 실제 평균임금 책정에 따라 일 약 40,000원 ~ 41,200원선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하루 4.5시간 일하셨던 경우 5시간 기준으로 반영되어 구직급여 일액이 약 41,000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은 정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원래 인정받았던 수급자격(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이 유지되므로, 재취업한 곳에서 적응 문제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자진퇴사 후 남은 차수의 경우에도 구조상 가능하지만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이 아닌 ‘수급기간 만료일(원래 지정된 종료일, 예: 11월)’ 내에서만 지급됩니다.​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취업 후 적응이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급 자격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4일 이내 취업신고 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기간(7월 28일~퇴사일)에 대해서는 취업 신고(취업한 날 알림)를 하셔야 합니다.​취업 후 자진퇴사 시,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취업 신고 및 재실업 신고 절차 처리 가능)​4. 회사의 처리방식의 경우 회사에서는 상식대로 ‘자진퇴사(개인사정)’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회사 요청 사항: 회사 측에 "실업급여용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본인 할 일: 고용센터 방문 시 이전 직장 기준의 수급자격으로 ‘재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재취업했던 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대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해당 기간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차감)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형식상 매일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기관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이 전산에 등록되어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재사용 증명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교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납부예외나 자격 변동 신청을 위해 퇴직증명서(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또는 해촉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하루를 일했든 3일을 일했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회사에 재취업하시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아 있는 일수(잔여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B회사에서 최종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B회사가 아닌 과거에 다니셨던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직 전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변경 시 명시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일'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기존 계약서상의 만료일과 실제 퇴사일(8/1)이 다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종료일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식입니다​서면 정리가 완료된 후 4대보험 및 고용보험 행정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1일​또한, 계약서상 종료일이 2개월 뒤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면 합의 기록 없이 8/1자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향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근로계약서의 틀을 유지하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년 8월 1일'로 수정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후 교부를 하거나, 만약 ​계약서를 전체 다시 쓰기 번거롭다면 아래 내용이 들어간 합의해지 확인서(또는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자유가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또는 다음 달 당기)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일은 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장님과 법인/기관의 역할입니다.​따라서 두 달(60일)이라는 시간은 법정 기한보다 훨씬 길어 센터 측에도 구인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충분한 유예기간이 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두 달 뒤에 퇴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