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 사유가 됩니다. 관행을 이유로 교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의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사직하였다도 손해배상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임금체불 신고한 후 실업급여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에 관하여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으니 꼭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연휴가 포함된 주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부여하는 방식에 미달되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 경우 법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요율로 납부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고지액과 월급차감액에 차이가 있다면 확인하여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