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없이 근로하다 퇴사일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6년 2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계산시 최저시급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이내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 의무가 없으니 휴일 근로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며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재택근로를 시작한 이후라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2월 1개월간 근로한 경우 상용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