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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 반드시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는 사직서 제출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무복은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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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을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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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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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추석)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시급*근로시간*1.5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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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시했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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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8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1시간이상의 휴게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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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직장내 괴롭힘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무엇이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당일퇴사통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가 반려되어도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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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최저시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생계비와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한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도 상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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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게 되면 회사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병가가 없거나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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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원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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