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세금은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원하는 금액이 있다면 합의할 때 실 지급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산부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산일로부터 30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더라도 실업급여(=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니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결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1월부터 주15시간 일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수급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기한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