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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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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시 산재사고생길때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은 의무이므로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 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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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갑질행위에 관한 금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공직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권한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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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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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산 방식 변경, 출근기간 올림/퇴근시간내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찍출근하고 늦게 퇴슨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은 10분단위라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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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 제출서류인 건강진단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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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 후 같은 업무로 다른회사에 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지만 업무자료는 포맷하면 안되고 회사에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면접후 채용조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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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집권여당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3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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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차간호사사직서7/31제출,8/1부터출근안한다하니거절하고8월근무표에명단넣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곳에 재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의사를 전달했으면 법에 따라 당기 후 1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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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햇는데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했더라고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자의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태그내역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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