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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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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투잡 계약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월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도 포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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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범죄에 대하여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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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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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단위로 판단하니 1일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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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이전에 어떤일을 해봤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종류별로 나누어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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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차사용+육아휴직+출산휴가 계획 이렇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후 45일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금 더 일찍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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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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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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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교육기간의 주휴수당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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