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흔히 상해 또는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입증책임은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질병의 경우 해당 직무 종사 기간, 작업 내용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승인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루트로 출퇴근하는 것은 인정이 가능하나 그 외 전혀 다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이고, 이때 제출하는 사업주 문답서가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산재 승인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어떤 종류의 산재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급여명세서 등이 있고 기타 서류는 신청인 분의 산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며,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월 60시간이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직업안정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4년차 이시면 연차휴가 개수는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10개만 받고 계신다면 적게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겠으나,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유추해보자면 연차 10개가 아닌 10시간분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할 경우8시간*15개/12개월 분할하여 월 10h분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는 4년차라 하셨으므로 8시간*16개/12개월 = 약 10.67시간이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여 작성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계약서에서 해당 임금 구성항목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해년마다 갱신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미처 손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문직 근로자분들은 급여가 높아 이렇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수당도 소폭 상승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금품 지급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금품청산 지급기일 위반에 따른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이자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로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세무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해당년도에 이전 사업장 소득이 있다면 근무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노동부로부터 메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통상 서류만 잘 구비되어 있으면 1주일 이내로도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하지 않으셔도 되며,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나의 민원에서 가장 라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신청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입력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디. 통상 사직 전 30 일 내외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예정 등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정도 해주시는 건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업장과 퇴사 날짜 협의하시어 원만히 퇴직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월차든 연차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인 연차/월차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유급여부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사용을 무급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하는 등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시어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보수가 높은 한 곳으로 취득되며,국민연금은 두 곳 사업장의 소득 총액이 국민연금 상한선을(현재 637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 사업장에서 비율로(%) 나누어 각각 부담합니다(통상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더 높은 금액을 부담).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두 곳 사업장에서 각각 요율로 공제됩니다(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13.14%).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므로 근로자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현재 직장에서 6개월밖에 못 채우셨다고해서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있고, 이것이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첨부된 이미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만약 이전 근무 이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직장 퇴사 후 새롭게 취업하셔서 가입기간을 채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직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전부 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