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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자동 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만일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기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년이 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같은기간 월세도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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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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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즉, 집주인과 들어가려는 사람 모두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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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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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예를 들어 전세 -> 월세)이 변경되었거나 보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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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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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씨티오피스텔 분양을 대출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잔금일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내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게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지불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연체이자 포함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상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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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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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후 보통 올마 후에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라면 잔금 납부일 당시 공실이고 별다른 특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키를 받아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를 한 후에 청소나 인테리어 공사 등 손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1주~2주 내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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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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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정책을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수요가 많은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이달내에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 농축수산물 대량 투입 및 이용편의 증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비비 투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생계비 경감, 내수 활성화 등의 대책을 펼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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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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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조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1개월이내에 미리 전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퇴거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월세와 관리비도 한달치를 모두 납부하셨다면 정상적인 퇴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인 경우라면 특약을 참조하여 복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계약종료일로 양보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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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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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에 거주한다면 자신의 관리비(전기세ㆍ수도세 등) 을 알수있는 루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평수가 클수록 많지는데,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략적인 관리비를 조회해보려하신다면 K-apt (www.k-apt.go.kr)에서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고 관리비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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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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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이 재료비 인건비 상승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사 기획시에 비해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 입니다. 아파트는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는데 최초 기획이후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 사유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한데다가 PF대출 부실로 인해 대출금 상환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건설사에서 채산성을 맞추기위해 자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부실이 발생한데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며 자금회수마저 되지 않다보니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나머지 업체들도 원가절감에 매진하게되다보니 부실공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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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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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전 전입신고만 해도 임차권등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퇴거를 하는 순서를 밟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지므로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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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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