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년도 상승분이 반영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로 이미 수도권의 주요 지역은 상당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요인이 나온 상태이며, 여기에 정부에서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주택 60% -> 80~95%까지 조정 가능), 및 공시가격현실화율 조정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4%) 등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현실화율은 현행을 유지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인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현실화율 조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지만, 부모님이 같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집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남기고 본인은 다른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되어 각종 장비나 기계 설치 곤란으로 스마트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농림부가 협의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 예정이지만 아직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특공 중 혼인특례나 출산특례는 당첨되었던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며, 신혼특공 이나 신생아특공 중 배우자혼인전 이력 배제도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는 것이고, 생애최초특공에서 배우자 혼인 전 이력배제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혼인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을 혼인 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고, 중개인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일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은 좀 않좋으시겠지만 시정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기존 중개인과 진행을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소액으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이내라면 비교적 안전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바로 반환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단기 거주자들이 많다보니 이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담배 냄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시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문상에서 주택 소유 판정기준 및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