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규제로 현재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건수가 대폭 감소했으며 서울의 집값 상승폭도 급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되지 않으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젊은세대들이 결혼을 할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주택문제 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에 전세대출 등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대출 상환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보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에 어느정도 돈이 모일때까지 결혼을 미루다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6.27 대출규제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고가 주택이 주택가격 폭등을 선도하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 및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완화로 주택 공급속도를 빠르게 하는것, 신도시 개발 및 유휴부지 활용 등이 있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1~3%로서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거주는 필요하지 않으며 2년이상 보유하면 6~45%의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주담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부정청약으로 확정시에는 분양권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작을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보니 실제 착수하고 완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진행시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등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을 거칠 수가있으며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단계까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결정되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묵시적갱신이 가능한데, 상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상호 연락을 하여 일부 협의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및 매수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중개가 완성된 시점에 중개보수가 결정 될 수 있는데, 실제 중개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최대 중개보수율에서 삭감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10월10일로 계약을 한다면 이를 지켜야하는데, 10월17일 이사를 간다면 7일간 거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해당 금액 감액 등) 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사가는 날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