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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재초환이란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줄임말로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상승하고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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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재계약 시 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수도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때,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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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근린으로 변경시 무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방화, 소방, 정화조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구청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해야하고 법적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택이 상가로 변경되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후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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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털 매도시 건물에대한 부가세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지만 부가세는 건물에만 부과되고 토지는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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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면되는데, 최초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 받을 필요없으며, 최초 받으시는 경우라면 권리순서는 받은 날자부터 유효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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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집주인 변경될 경우 전세계약 유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임대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인이 인수한 후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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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내에서는 2년까지 임차인의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특별히 임차인에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추가로 2년간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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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토허제는 부동산 가격을 어떤쪽으로 가게끔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갭투자를 불가능하게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당장은 이로 인해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수도권에 좋은 직장과 상업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방을 집중 육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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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가격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적인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금리인하 및 경기활성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인한 수요를 막기가 힘든데, 당장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집값의 우상향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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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매매 물량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이후 부동산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낀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주택 거래 심리 위축 및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의 확산 등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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