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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가 실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화폐는 할인효과로 단기적인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대신 지역의 점포들로 매출이 이전되어 일부 업종에서는 확실히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업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가 있고 일부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나 선불카드로서 사용자에게 할인효과가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가맹점은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지원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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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 도배비용 어느정도 요구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사육했을 때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및 퇴거 청소 (특수 청소)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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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몇달 전부터 안한다고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즉, 늦어도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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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가 있던데 동차로 접수했을 시 2차에만 들어가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로 응시했을 때 1차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고 2차시험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에 불합격되면 2차시험은 합격하더라도 자동 탈락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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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재초환이란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줄임말로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상승하고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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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재계약 시 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수도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때,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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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근린으로 변경시 무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방화, 소방, 정화조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구청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해야하고 법적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택이 상가로 변경되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후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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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털 매도시 건물에대한 부가세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지만 부가세는 건물에만 부과되고 토지는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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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면되는데, 최초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 받을 필요없으며, 최초 받으시는 경우라면 권리순서는 받은 날자부터 유효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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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집주인 변경될 경우 전세계약 유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임대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인이 인수한 후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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