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임대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련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아니라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되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85.01명 평가00
- 묵시적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봐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에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유효하게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임대사업자 물건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시 5%한도 작용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에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재당첨 제한 재개발지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준주택)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규제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보니 오피스텔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당월 갑작스런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거나 특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한지 1년내에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월세 인상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전세집 융자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하시려면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서울의 경우 5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원룸에서 이사를 하려는데 한달 전 통보로 가능한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이후 계속거주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2026년 1월까지 거주하셔야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2개월전인 2025년 11월까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기에 퇴거하고 전대차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를 하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집주인에게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요일이나 시간 등을 정해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제가 계약을 파기한 집을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임차인을 구하여 후속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했던 것과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광고를 올려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1800
-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시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실제 전입과 관련없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신고 익일 오전 0시부터 발휘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1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