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용도변경을 확인하려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건물의 공식적인 용도와 면적 등의 정보와 실제 사용 현황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해지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증축 등이 되어 있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세대 쪼개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행정적 (소재, 면적, 용도, 구조 등)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즉, 소유권 등 권리관련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면적이나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에는 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 필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문제가되는 권리관계가 없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아파트는 법률에 지정되거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주식에 있어서 대장주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에서 대단지로서 거래량이 많고 시세를 주도하는 지역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목적물로서 아파트 방 한칸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한칸만 월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 공용공간 사용 조건이나 관리비 및 공과금에대한 분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활용하거나 비교적 소액인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서 활용하는 차이외에는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5층 아파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건축법 제64조에 6층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기에 거의 대부분의 5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항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사진과 함께 보내서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임대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외에 다른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대출 부동산 거래는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에게 은행을 대신하여 매도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대출과 유사하게 실거주는 매수인이 하게되며, 매도인은 자체적으로 거주할 곳을 구해야하므로 자금력이 있거나 거주할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매수인이 기한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5억인 전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3%로서 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상한치 가까이 받고자 하게되는데, 계약전에 잘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