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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신고 30일 이내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는 정식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일이 기준이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3조 1항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06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5월 법제처 해석에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자'를 실제 '계약 체결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계약이 성사되려면 금액 입금과 더불어 계약의 주요 내용까지 합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으므로, 가계약시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금 납입일이 기준일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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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하겠다고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을 하게되면 3개월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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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등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계약전에 먼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하고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확인 및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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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라 공사업체에서 유치권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집행력있는 정본이 있거나 가압류를 하지 않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므로, 낙찰자와 유치권자간에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유치권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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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설정 등기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성명 및 주소, 근저당권자 성명(법인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즉, 등기상에 기재된 주소는 담보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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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전 청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 신청기간 중에는 임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취소는 청약홈 (또는 LH, SH 등)에서 온라인으로 취소하거나 규정에따라서 분양사에 직접 연락하여 마감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 정책에 따라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취소할 때는 청약홈에 로그인한 후 청약신청내역을 선택한 후 취소할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상세 정보 화면에서 신청취소를 클릭하고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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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아파트가 이번에 첫입주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되는데 전세 대출이 1금융권에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거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1금융권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2금융권도 대출 실행이 제한 되거나 가능금액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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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따라서 이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지급되고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을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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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2023년 4월 분양계약했어요.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의무가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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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1년 계약인 경우에 아무런 이야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의 조건으로 2년이 되어야 (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 경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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