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및 임차인계좌로 송금 및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게되는데,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반환 받을 계좌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다면 합의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 합의 없이 타인의 계좌를 활용하여 송금하게되면 반환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게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이하)를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세법 개정 추진중에 있어서 향후 일부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나서 짐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이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유지한채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넓어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이론 중심인 1차 시험과 법령 중심인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이며, 1차 시험은 민법이 2차 시험은 공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컨설팅 계약시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의 공급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임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항이지만 아파트 위주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택 건설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보니 누가오더라도 단기간에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임기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어보이고 강남 집값 억제에 지나친 의욕을 보이며 공급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순리에 역행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권이 변경되더라고 계속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나 LH청년매입임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한 주택인 경우 입주당시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며 세대원을 추가하기위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임대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 변경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교체 작업을 고장 직전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수선주기가 도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수선을 하게됩니다.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둔 예외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우선 사용한 뒤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세금이 과세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보니 임의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지원이나 가전제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PF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분양 재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게되면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PF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물어야하고 심한 경우 파산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