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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을 언제부터 벽 두께를 빼고 산정하였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벽의 안쪽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는 안목치수는 1998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후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최근의 아파트의 실평수가 더 큰데, 국민평수인 경우 이론상으로 2~3평정도 커질 수 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낮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벽 두께가 더 두꺼웠음으로 인해 실제로는 1.6평 정도 크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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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에 받을 수 있나요? 이사 후 잔금 입금해야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 있어서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약종료 시점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순서상으로는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인도받게 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주를 하고 당일 저녁때 입금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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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m2가 국민평형으로 정해진 기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도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서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하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인해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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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의무가 부과되므로 용인시 기흥구의 8억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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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공약 이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의 공약에 따르면 당장은 용산을 사용하고 청와대를 정비하여 이전 후 시간을 가지고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 청와대 이전 후 시민들의 여론 등을 확인해가며 이전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관련 부속실 등도 함께 이전을 해야하기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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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올려준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가되어 보호받지 못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근 유사 주택의 전세시세 등을 확인해 보셔서 가급적 전세금 증액을 거절해 보시고 꼭 올려줘야한다면 일부 월세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다른집으로 이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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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되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월세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권 소유와 관련없이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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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해지를 통지 해야 합니다. 만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에 맞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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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전세를 안고 매매시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늦게 등기가 이루어지고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은 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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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한다고 말로만 하고 계약금을 넣지않으면 그건 계약이 성립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란 계약금액, 계약금 지급시기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주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합치 또는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대한 합의를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구체적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단지 계약을 하기로만 한 상황이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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