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강남발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가장 큰 것이 소득에 관련없이 대출금액이 대폭 삭감된 것인데, 서울 강남권 등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겠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곳으로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으므로 대체 수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 들로서 당장 매수 문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는 실질적인 영향이 적어서 이곳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 등으로 인해 매수세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50% 취득시에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인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에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옆집에서 명백하게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보고서를 토대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토지 인도 청구소송 및 철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최근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일단의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했으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서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 마트는 대형마트에 비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대형마트는 대량 구매를 통해 저가에 구매) 인근 주민에게 신속한 배달 등을 하며 친밀한 관계 유지 등의 장점외에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보니 최근 많은 마트들이 편의점으로 전환하거나 업종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쿠팡 등 배달 문화 정착으로 대형마트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다보니 동네마트의 존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선순위라면 별 문제되지 않겠지만 후순위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금액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전체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왠만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긴 하지만, 간혹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 배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네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을 내놓아서 현재 매수 문의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나 대체 투자처인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환율, 경제상황 변화와 정부의 정책 추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