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컨설팅 계약시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의 공급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임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항이지만 아파트 위주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택 건설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보니 누가오더라도 단기간에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임기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어보이고 강남 집값 억제에 지나친 의욕을 보이며 공급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순리에 역행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권이 변경되더라고 계속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나 LH청년매입임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한 주택인 경우 입주당시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며 세대원을 추가하기위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임대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 변경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교체 작업을 고장 직전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수선주기가 도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수선을 하게됩니다.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둔 예외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우선 사용한 뒤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세금이 과세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보니 임의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지원이나 가전제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PF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분양 재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게되면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PF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물어야하고 심한 경우 파산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 등을 활용하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등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에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은 청약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에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8월 3주차에도 전주에비해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북구 등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상승 폭이 컷던것으로 미루어 이는 정부에서 발표했던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함으로서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등을 활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등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