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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만큼, 10.15 대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후속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실거래가반영률 등을 조정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들을 조절하면 전국민 대다수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서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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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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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국민주택인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최근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고,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서울과 수도권은 1년에 납입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고 특별공급 비중이 높습니다.어느 경우이든 인기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당첨확률이 떨어지므로 특공 등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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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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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다른날 여러 부동산에서 보고, 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날에 여러 부동산을 통해 물건을 보았다고 해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이상, 계약 체결한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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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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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는 보통 각 국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시세는 국제금시세 (런던금시장 등) 에서 고시한 금 가격에 환율을 곱하고 여기에 관세, 부가세, 업체마진, 유통, 제조 비용등을 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실물금에 대한 투기 수요가 붙자 이에 국내 공급사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다보니 국제 금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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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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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부부간 세대주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기준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주를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참조하여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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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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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 차원에서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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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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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본임대차 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발생하므로 1년후에 연장한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건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 해지로 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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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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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실 거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미만 거주하고 전세를 놓게되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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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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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시,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부터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됩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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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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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발코니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을 활용한 공간이고, 테라스는 1층 지표면에 접한 옥외공간이므로 6층이라면 베란다가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란다를 발코니로 변경하려면 지붕과 창호 등의 추가공사가 필요할 뿐아니라 용적률이나 대피공간 등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 신고하고 같은 동 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고, 구청 주택과를 찾아가서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승인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문제없이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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