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LH 등 소득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일전 한 영상을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 소득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제한이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진 않더라구요.
물론 제한이 불필요하다는건 아닙니다.
단지 요새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서울도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주공아파트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진행한 주거시설이고, SH의 시영아파트는 서울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보니 목적에 맞게 서민들을 위한 소득 및 자산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약간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목적에 맞도록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나 SH의 경우 우선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또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우선 거주 원칙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는 기본이고 소득 및 자산등에 대한 기준이하자에게 거주가 가능한 조건을 두게 됩니다. 또한 주변 임대차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이러한 주택을 이용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주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제한이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임금도 올라서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임대료도 민간 임대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위 말에 동의합니다.
몇일전 한 영상을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 소득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제한이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진 않더라구요.
물론 제한이 불필요하다는건 아닙니다.
단지 요새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 우선적으로 sh, lh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인 만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제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소득 제한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열심히 일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설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시세 대비 임대료 메리트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엄격한 소득기준은 맞벌이를 표기하게 하거나 노동 의욕을 꺾는 등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퇴거 압박을 받는 구조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종잣돈을 모으기 전 시장으로 내몰리며 결과를 초래하여 저앷ㄱ이 현실적으로 자립을 돕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을 억제하기보다 거주 기간에 따른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산 중심의 심사로 전환하여 임대주택이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또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SH나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유형입니다. 그런데 소득, 자산에 대한 제한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입주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주택, 임대, 대출등은 모두 소득과 자산의 제한을 두어 일정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소득이나 자산기준은 시간에 따른 어느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부분에서는 질문자님이 저렴하지 않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해당하는 주택의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평균 가격대로만 보셔서 그런듯 보입니다. 보통 해당하는 지역내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은 전반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기에 사실상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SH, LH 소득제한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목적 때문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 기관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핵심이라서, 누구나가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만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제한이 없으면, 자금 여유 있는 사람들도 몰려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더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