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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시 5%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갱신시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되는데 보통은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로 환산하여 인상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로 환산한 인상 금액은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시의 전환률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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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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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기간 단축에 대해 임차인에게 이야기 할 수는 있겠으나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위반한 경우 특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위반시 계약해지를 명기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금지만 기재했다면 계약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약위반을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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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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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비주거용인 사무실로 임대시 계약갱신권 몇년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액은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하 이고,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6억 9천만원이하 입니다.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무실 임대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과 관련없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대료 상승률 제한(5%)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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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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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무슨장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어 추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서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킬 수 있고 건설사가 원가절감에 힘쓰다보니 아파트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일이키는 경우가 있고 전매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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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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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방음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에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룸을 만들기위해 벽이 얇게 시공되고 면적도 작기때문에 이웃의 소음이나 외부의 소음이 일반 아파트 등에 비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동간 거리가 떨어져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까운 곳에 이웃집이 있고 저층이므로 외부의 소음에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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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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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담대 무주택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 다른 조건을 만족할 때 무주택세대주로서 생애최초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재산도 자산기준에 포함되고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며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동생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데,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생애최초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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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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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 한사람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 처분에 일부 인원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명의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전하거나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금전을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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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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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도중 가계약 해지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의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이므로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 취소가 어려워서 계약해지시에는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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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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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올라간 물가, 가격대는 왜 다시 내려오기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위해 가격을 올리고 정부에서 통제하는 중앙은행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도록 화폐 공급을 늘리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생산비용의 상승,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물가도 상승하지만 임금도 상승하므로 상당 부분 상쇄가 될 수 있으며, 밸런스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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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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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만기로 인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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