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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시는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등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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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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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법률 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 하시면 됩니다. 대출관련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를 찾으시면 되고,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세무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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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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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번 하게되면 퇴거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전세재계약시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의 갱신 이라는 문구 삽입) 확정일자를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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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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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중 어느걸로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7억5천 전세일 경우 복비 상한치는 300만원, 5억/100만원 일경우 복비 상한치는 240만원이 됩니다. 월세 수입이 있고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2주택 이상일 때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3주택 이상일 때는 모든 월세 수입과 3억 초과하는 비소형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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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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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주거시설의 고도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도제한은 공항 주변이나 군사지역 주변 등에 설정되어 항공기 운항이나 군사작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도제한이 아니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제한에 의해 높이가 결정되는데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를 수 있어 층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용적률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토지 주인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에 꽉차고 높게 건물들어 지어 과도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여 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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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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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잘 안되었을때 납부금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전에는 포기하게되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후에는 대부분의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탈퇴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경과하면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탈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 가입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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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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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주담대가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첫 주담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 9월 30일부터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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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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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충족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최대 7억원),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의도 등으로 요약됩니다.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 최우선변제금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있고, 전세보증금 5억이상의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임대인 체납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때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누어 경매하는 것)을 통해 지원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하며,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지원하며,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매수를 원치 않을 때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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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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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상승이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월세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데다가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져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서 더욱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1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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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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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시 60세 이상 부모님 자가 소유는 무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자에 한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을 만족하는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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