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상땅찾기를 어떤 방식으로 AI에 의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거나 시군구 지적업무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를 의뢰하는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일방의 의사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2년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된 이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먼저 중도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후속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걸고 일부 월세를 납부하는 반전세 형태도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이지만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좀 늦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전입을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이보다 늦게되면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 방수문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로 인한 사항인 경우 특별히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빌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대가 자비로 공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세대에 비용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세대가 분담을 거절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급에는 시간도 많이소요되고 당장 공급에 필요한 토지도 부족한 상황이며 1인 가구수 증가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한몫을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규제 및 금리 등으로 집값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상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장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여러가지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금리를 고려한 상환 계획, 주택의 수요 및 공급전망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의 상실로인한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가 될 수 있으므로 월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