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수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과일 중량표기 시 박스포함/과일 과수 표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중량 부족 문제 (포장재 무게 포함 불가): 판매자는 박스를 포함하면 주문 중량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계량에관한법률 제41조), 판례 역시 섭취할 수 없는 포장재나 얼음막 등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을 기준으로 중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의 순수 중량이 주문 중량에 미달한다면, 이는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과수 부족 문제 (명백한 표시·광고 위반): '16~30과 내외'라는 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과 구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자 거래 조건입니다. 실제 배송된 과일이 12과에 불과하다면, 이는 표시된 최소 수량인 16과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내외'라는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입니다. 고객센터의 '중량 기준이라 과수는 문제없다'는 답변은, 과수 또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소비자의 법적 조치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상기의 중량 및 과수 부족 문제를 근거로, 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판매자가 교환만을 제안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