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조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를 병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형의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과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형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벌(과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개월 수, 벌금 액수, 구류 일수, 과료 액수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해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AI가 작성 또는 초안을 잡은 계약서·내용증명·각서라도, 당사자가 내용을 검토·승낙한 뒤 정식으로 서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원에서 일반 계약·법적 문서로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 중에 폭언·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단순 1:1 통화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상황처럼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욕설 + 휴대폰 녹음”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는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며, 음주사고 시 명의인에게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증 없는 차용증은 증거력이 약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상대에게 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금전 변제 요구 후, 경찰 신고와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세요.모르고 한 점 강조하며 즉시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패드립으로 상대가 고소를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숨겨주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주로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면제됩니다. 부모-자식, 배우자 등 법적 친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은닉하면 죄가 성립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아무런 사이 아닌 사람: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만 대행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답변서와 보정서 등을 혼자 제출하셨으니,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위임하면 변호사가 법원 출석과 변론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참여관용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해 줍니다.상간녀 소송 중이라도 같은 절차로 피고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정명령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초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지역·창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가실 동사무소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사실통지서가 3건이 온 경우,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가 바로 풀리지는 않고, 은행과 수사기관 절차·기간을 거쳐야 합니다.AI 자동매매 수익이 범죄 자금으로 오인된 것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나 이의제기 후 소명이 이뤄져야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빠른 방법입니다.AI 자동매매 수익 구조라도, 실제로는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중간계좌로 쓰인 경우 도박보다는 범죄자금 이동·장물 혐의 쪽에 가깝고, 반드시 경찰 조사와 수사기관에 소명을 제대로 해야 계좌해제와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그 짤은 아청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성적 묘사나 성 착취 목적의 표현이 필요하지만, 김밥처럼 돌면서 웃는 유머 짤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복 시청·저장·공유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고전 유머짤 하나만으로 처벌받을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