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네 병원 의사가 자기처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가처방 가능 여부의사는 자신의 감기 증세에 대해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자가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 종사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에서도 일반 의료인의 자가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간호사 대리 약 수령 가능 여부자가처방 후 처방전을 직원(간호사)에게 주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처방전을 직접 진찰받은 환자(또는 제한적 대리수령자)가 수령하도록 하며, 병원 직원이 환자 대리인 요건(의식 없음, 거동 곤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 측에서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반 시 법적 근거1번(자가처방)은 위법이 아니나, 2번(간호사 대리 수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대리수령 제한 위반) 또는 약사법 제25조(약사 판매 의무 위반, 환자 직접 판매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의료12시간 전00
- 차상위계층 으로 복지 주택 살다가 자격 탈락 이면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차상위계층 복지주택(지원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자격 탈락 시 퇴거 기간은 지자체별 또는 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 보통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에 자격 미달 시 퇴거를 요구하나, 정확한 기간은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1~6개월 내 퇴거를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개별 주택 계약서 및 최신 지자체 조례를 우선 확인하세요.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주소·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게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이는 여전히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중 한 가지(예: 피해자 인적사항 미제공)라도 위반 시 신고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세요.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모든 가담자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와 기능적 기여가 인정되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도 폭행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도서관 열람실에서 좌석 발권 후 이용 시간을 1시간 미만 초과해 자발적으로 퇴실한 경우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적법한 입장 후 직원 제지 없이 퇴실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 규칙 위반 시 행정 제재가 주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싸웠는데 저를 고소한대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댓글 싸움에서 법적 분쟁은 명예훼손, 모욕죄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 논쟁은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비아냥 수준으로 보이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나, IP 추적 위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계정 삭제해도 플랫폼 협조 시 IP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공연성) 요건 미달이면 불기소될 겁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월세 계약 만료 후 군입대를 하면 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서울 친척집이나 경북 본가로 주소 이전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세대원이 되시려면 세대주(친척이나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인터넷(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원래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등록 유지됩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원룸 마루바닥질문과 더불어 원상복구질문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에서 입주 시 바닥 등 상태를 양측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손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바닥 손상이 세입자 탓이라고 주장할 때,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전 회사 재입사 후 짧은 기간 내 이직 퇴사 시 법적책임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 회사를 재입사 후 몇 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직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5.01명 평가00
- 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책임지고 주는 돈”이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위자료를 주는 구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전체(집, 예금, 퇴직금 등)에서,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소득·가사·육아 포함)를 보고 나누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혼인 중 모은 “공동재산”이면 전체를 합산한 뒤, 기여도(보통 30년 가까운 혼인에서는 5:5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대출·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집담보대출)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공동의 채무로 보고, 집의 시가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재산을 계산한 뒤 그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보험약관대출 3천만 원도 생활비·주거비·자녀교육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공동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있고, 개인적(도박·투자실패 등)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