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체육시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12월에 발급된다는 사정만으로 10월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업종과 사업장, 제출 서류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체육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업종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정하고, 신고 대상 업종은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증 발급 전 신고가 가능한지 역시 정확한 업종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먼저 화성시에 개설하려는 시설이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등 어느 업종인지, 어떤 종목을 누구에게 가르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체육시설업 담당 부서에 시설 기준, 지도자 배치 기준,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영업 개시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영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먼저 그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농사짓는 주민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족 소유이고 사용 권한이 끝났다면 농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나 이미 심은 작물의 수확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곧바로 경작물을 치우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산소가 있다고 해서 같은 땅에 부모님 묘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매장은 허용된 묘지에서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또는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 입지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도 시설과 장소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주민의 말만으로 위법 여부나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존 분묘의 신고 자료를 준비해 토지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예정 위치의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해 보십시오. 농지라면 농지 관련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작 중단 요청은 권한과 약정 관계를 확인한 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청구 부분은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질문의 10월 29일 기일도 그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이메일만으로 사건 상태를 확정하지 말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와 기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해당 채권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청구금액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 접수증, 심사 또는 확정 결과, 채권자별 포함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대부업체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이미 변제한 금액을 확인해 다투는 부분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연기신청을 하셨더라도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는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면 서면과 상대방 주장에 따라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부에 연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리 출석도 상담받으십시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읽으려면 카드 규격에 맞는 리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본체에서 휴대전화 앱이나 와이파이로 영상을 내려받는 기능이 있다면 별도 리더기 없이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종마다 다르므로 설명서의 영상 내보내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구간만 편집한 파일보다 사고 전후가 포함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만들어 확인하세요. 카드를 다시 블랙박스에 넣어 사용하면 새 녹화가 기존 영상을 덮어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파일명과 촬영 시각도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경찰에는 휴대전화에 복사한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메모리카드나 블랙박스 본체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시각과 장소, 복사 방법을 설명하고 접수 내역을 남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담긴 영상을 신고와 무관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하세요. 제출 방식과 원본 제출 필요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뒤 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채권 소멸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법원에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구금액과 이자, 집행비용을 지급 내역과 대조하십시오.이체내역과 현금 지급 때마다 채권자가 서명한 변제 확인서 사진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며 증인 연락처도 확보하십시오. 마지막 700만 원으로 채무를 끝내기로 했다는 문자나 합의서도 중요합니다. 채권자에게 완제 근거를 알리고 집행 취하와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채권자가 거부하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6조). 소송만으로 압류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지만, 변제를 다투는 주된 수단과 구별됩니다. 발송일 22일보다 실제 송달일 28일이 중요하므로 결정문과 봉투로 절차와 기간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은 거짓말뿐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호하는 명예는 사회에서 받는 평가입니다. 사실이 참이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평가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릴 자유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사생활 폭로와 사회적 위험을 알리는 제보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때마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범위,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등을 살핍니다.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단순한 비난이나 사생활 폭로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발언 내용과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성인과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친분을 위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분 목적의 공개된 만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만큼 만남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비밀 유지 요구, 숙박 또는 음주를 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유인 등을 처벌합니다. 질문에 적힌 친분 관계와 구별되지만 실제 연락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실제로 만난다면 보호자가 알고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낮 시간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짧게 만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과 귀가 방법도 보호자와 공유하고, 둘만의 비밀을 만들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가는 일은 피하십시오. 질문자께서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교류하거나 보호자 동석을 제안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1회 문의하고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연락을 반복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소통하십시오.업무방해 혐의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환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색 벗겨짐이 인도 당시의 하자인지, 사용 중 생긴 마모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매 페이지, 하자 사진, 검수 결과를 모으고 반환과 배송비 부담 근거도 확인하십시오. 하자가 입증되면 민법상 담보책임과 계약 내용에 따른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무고죄도 고소 결과가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손해배상 역시 위법한 고소와 실제 손해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연락 기록과 소비자원 신청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 이륜차 거래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부터 등록과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매수인의 과실이 없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된 머플러 튜닝과 고지되지 않은 클락션, 후미등, 배출가스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수리와 재검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판매자가 어느 범위까지 설명했는지가 환불 여부의 핵심입니다. 현재 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거래 게시글과 대화, 계약서, 검사 불합격 통지서, 수리 견적을 보존하십시오. 판매자에게 하자와 필요한 수리비를 적어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등록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한 뒤 해제 또는 손해배상 주장을 정리하십시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건물 전체에 상하수도 요금이 한 장으로 고지되더라도, 각 세대에 별도 계량기가 있다면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청구액에는 하수도 요금, 기본요금, 공동사용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20㎥에 5만 4천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수도요금 조항과 해당 월의 건물 전체 고지서, 세대별 계량기 검침 기록, 요금 배분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검침 기간, 단가 적용 구간, 공용 수도 사용량, 다른 세대의 미납액이 섞였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량기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청구한다면, 계산 내역을 적어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전체 고지액과 세대별 부과액의 합계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해당 주소의 요금표와 누진 적용 방식을 확인하고, 다툼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