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통상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거소지 경찰서가 관할이므로, 피의자이신 경우 현재 서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편의와 관할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자주 이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주소를 예전 주소로 일단 기재해 소장을 제출하면, 송달이 안 될 경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가능하므로 무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일사부재리 원칙).​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누가 문제 삼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에 서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당 문제’라면서 바뀌는 것 자체는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고, 그 사실만으로 사건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 조사 50분 전에 연락한 것은 예의나 실무상으로는 좋지 않은 방식이지만, 곧바로 위법이나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지금 방금 약식기소를 했다”고 별도 통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찰 문자로 “약식기소 처분”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자를 받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채권)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며, 사기죄 등 형사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사기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계약서 작성 후 추가 미수금 발생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시 검찰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 시간·비용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이 간편·저비용,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고려해서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2주 이상 답변이 없다고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해로, 법원은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일 경과 후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사건 검색(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동산인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협박 방식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됩니다.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공갈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를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