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개인 일기장을 상대방이 허락 없이 읽고 가져간 경우라면, 욕설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것과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혼자 보려고 쓴 비공개 일기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읽었거나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작성자가 공연히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두거나 내용을 전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기장의 보관 장소, 타인이 열람하거나 가져간 경위, 관련 메시지와 남은 원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개인적인 기록이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기장을 가져가거나 찢은 행위의 책임은 소유관계와 당시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인척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재산·채무 상태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및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규정하고, 수익자는 당시 이를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정도의 염가매매라면 제4호가 문제되어 선의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정지·파산신청 전 6개월 이내 등이 대상이며, 법정 특수관계인이면 제392조에 따라 1년으로 확대됩니다.수익자는 당시 시가와 담보채무 자료, 가격을 낮춘 객관적 사유, 자기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내역, 중개·협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정상적인 변제능력을 믿게 된 자료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친인척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이 주장하는 부인 유형과 거래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주문 화면과 상세페이지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택한 상·하부장 구성에 대한 총 배송비가 주문 과정에서 25,000원으로 확정 표시되었다면, 그 금액이 계약 내용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품목별 배송비 합산이 명확히 안내되었고 주문 화면의 금액이 일부 품목만을 뜻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제5항은 판매자가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알리고, 고지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배송비 안내가 약관에 해당하고 전체 내용을 보아도 뜻이 불명확하다면 약관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주문 당시의 선택 옵션, 주문내역, 배송비 표시와 상세페이지를 함께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추가 1만원의 계약상 근거와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미 지급했다면 이체내역을 첨부해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네이버 고객센터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가압류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민법 제536조에 따라 그 이행 제공 전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88조도 권리를 잃을 위험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 거절을 인정하되,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전액 거절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위험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해제를 원한다면 잔금 지급 준비와 필요한 이행 제공을 갖추고, 상당한 기한을 정해 가압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뒤 불이행 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내용증명에는 이행기한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즉시 해제가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계약을 유지하려면 채권자와 변제·집행해제를 협의하거나, 매도인이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잔금으로 해결할 때에는 매도인에게 먼저 전액을 지급하기보다 채권자 지급, 말소서류 확보, 소유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금지하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라이딩 중 맥주를 마신 뒤 다시 자전거를 타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은 음주운전 3만원,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입니다. 이는 과태료와는 다르며, 법 제156조에는 관련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술의 종류나 한두 잔이라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에게는 술을 마신 날에는 자전거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법적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6항에 따라,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갱신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며, 세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첫째는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둘째는 새 임차인에게 받는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 차액의 24개월분, 셋째는 갱신거절로 실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도 법 제7조의2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월차임으로 환산하므로, 전세라고 배상 기준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종전 환산월차임이 100만원, 새 환산월차임이 120만원이고 입증되는 실제 손해가 600만원이면, 300만원·480만원·600만원을 비교하여 6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갱신요구와 실거주 사유의 거절 자료, 새 임대차 조건, 이사비 등 손해 증빙을 확보해 비교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양수인란에 본인 정보를 적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양도인인 전 차주가 공란을 채울 권한을 주었는지, 그 범위 안에서 작성하는지입니다. 매장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다만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임의로 보충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권한 없이 전 차주 명의의 양도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를 완성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위조임을 알면서 제출하면 제234조의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매장에 전 차주의 매매·위탁 및 서류 작성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양수인·금액·주행거리의 기재 내용과 보충 동의를 문자 등으로 남기세요. 확인 전에는 임의로 적어 제출하지 마시고,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작성·날인된 서류를 요청한 뒤 관할 등록관청에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이 신청한다는 것만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권한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제는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입원 사실만으로 후견 필요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현재의 사무처리 능력을 살피고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며,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인출의 제한 여부는 실제 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이 신청했다고 반드시 형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아닙니다.실제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사건번호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소득·지출 관리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자료와 진료자료 등을 제출해 의견을 밝히세요. 후견 필요성이나 형의 선임에 이견이 있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있다면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미납을 3회 미만으로 유지하면 괜찮다는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납 횟수만이 아니라 미납액, 사유와 향후 납부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624조상 원칙적으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 하므로, 미납금이 남으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이 있다는 이유로 그날 곧바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납부내역과 미납 총액을 확인하고, 보충 납부 일정 및 소득 감소 자료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조속히 사정을 설명하세요. 변제계획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충족, 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적 면책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미납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