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여러 피해자가 공동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또는 각자 진행할 수 있고, 공동 피해 사실이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우편물만으로 B, C 죄명 불송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B, C 혐의 처리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이 피룡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갚겠다"는 전화를 무시하거나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재판장은 소장·답변서 요지를 확인하며, 추가 주장·반박·증거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시 상대방 변론만 진행되니 출석해 적극 대응하세요. 나홀로 소송 시 이러한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사는 핵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조치는 상호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정지는 게임사의 약관 위반에 따른 조치이므로, 신고 직후 즉시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어렵고 성공률이 낮아 보입니다. 메신저 기록의 일부 상환 언급만으로는 총 대여액과 잔액 1,500만 원을 충분히 증명하기 힘들며, 현금 거래 특성상 추가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수감 상태에서도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밖에 던진 음식물·쓰레기가 18층(다른 집/공용공간 쪽)으로 떨어졌다면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물손괴죄·손해배상 문제떨어진 음식물 때문에 아래층 세대 베란다, 창틀, 세탁물, 에어컨 실외기 등 물건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청소비·수선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군인인 귀하가 피고소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대면 출석이 요구되지만 휴가 중 군 규정상 나가지 못하는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가처방 가능 여부의사는 자신의 감기 증세에 대해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자가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 종사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에서도 일반 의료인의 자가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간호사 대리 약 수령 가능 여부자가처방 후 처방전을 직원(간호사)에게 주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처방전을 직접 진찰받은 환자(또는 제한적 대리수령자)가 수령하도록 하며, 병원 직원이 환자 대리인 요건(의식 없음, 거동 곤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 측에서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반 시 법적 근거1번(자가처방)은 위법이 아니나, 2번(간호사 대리 수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대리수령 제한 위반) 또는 약사법 제25조(약사 판매 의무 위반, 환자 직접 판매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말다툼에서 "벌레년이 말이 많네" 같은 표현은 모욕적일 수 있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 실명 특정이 어렵고 맥락상 상호 다툼으로 보이면 불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