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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벽에 차로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구두 합의만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총 400만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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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시금치 같다"는 비하적 표현이지만, 욕설이나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 저하가 미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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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각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결정되며,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요건 미비: 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안 함, 관할 법원 오류, 피해자·피고인 정보 누락, 서류 미첨부.-피해액·책임 불명확: 금액 특정 안 됨, 인과관계 불분명, 입증 부족(입금증 등 없음).-부적합 사안: 사실 복잡, 민사 소송 중복, 공판 지연 우려, 피고인 무죄 예상.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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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라면, 검사가 이미 공소를 제기한 후이므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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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질문입니다(대항력 관련)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조언대로 짐을 모두 빼고 보증금을 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핵심 요건이므로, 짐을 완전히 빼면 점유가 상실되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짐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트리스, 여분 이불, 옷 등 최소한의 물건을 두고 부동산에 연락해 보증금을 확인 받은 후 최종 퇴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점유가 유지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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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지를 잘못기입했는데 적법한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괜찮습니다만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면 택배기사님께 연락 후 수령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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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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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 납부한 동일 저작권 위반 건에 대해 다른 플랫폼 고소가 추가로 들어온 상황이라면, 각 고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조사는 따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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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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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거주지근처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통상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거소지 경찰서가 관할이므로, 피의자이신 경우 현재 서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편의와 관할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자주 이송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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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잠수 탄 친구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주소를 예전 주소로 일단 기재해 소장을 제출하면, 송달이 안 될 경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가능하므로 무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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