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사는 핵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조치는 상호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정지는 게임사의 약관 위반에 따른 조치이므로, 신고 직후 즉시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어렵고 성공률이 낮아 보입니다. 메신저 기록의 일부 상환 언급만으로는 총 대여액과 잔액 1,500만 원을 충분히 증명하기 힘들며, 현금 거래 특성상 추가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수감 상태에서도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밖에 던진 음식물·쓰레기가 18층(다른 집/공용공간 쪽)으로 떨어졌다면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물손괴죄·손해배상 문제떨어진 음식물 때문에 아래층 세대 베란다, 창틀, 세탁물, 에어컨 실외기 등 물건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청소비·수선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군인인 귀하가 피고소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대면 출석이 요구되지만 휴가 중 군 규정상 나가지 못하는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가처방 가능 여부의사는 자신의 감기 증세에 대해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자가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 종사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에서도 일반 의료인의 자가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간호사 대리 약 수령 가능 여부자가처방 후 처방전을 직원(간호사)에게 주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처방전을 직접 진찰받은 환자(또는 제한적 대리수령자)가 수령하도록 하며, 병원 직원이 환자 대리인 요건(의식 없음, 거동 곤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 측에서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반 시 법적 근거1번(자가처방)은 위법이 아니나, 2번(간호사 대리 수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대리수령 제한 위반) 또는 약사법 제25조(약사 판매 의무 위반, 환자 직접 판매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말다툼에서 "벌레년이 말이 많네" 같은 표현은 모욕적일 수 있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 실명 특정이 어렵고 맥락상 상호 다툼으로 보이면 불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 중단된 상태라 사형수와 무기수는 실질적으로 평생 수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도소 내 구분과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더 엄격한 격리와 관리를 받으며, 무기수는 가석방 가능성과 노동 참여 등에서 다릅니다.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독방(1평 미만)에 수감되며, 하루 대부분을 홀로 보냅니다. 운동 시간(1시간 정도)도 별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하며, 다른 수감자와 철저히 분리됩니다. 반면 무기수는 다수 수용실에서 생활하며, 가석방을 노리는 경우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죄수복 번호표 색상으로 구분되는데, 사형수는 빨간색, 중대 범죄 무기수(살인 등)는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이는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무기수는 20~30년 복역 후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사형수는 가석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직접 판매한 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초범 알바생에게 벌금 100만원 수준이나 기소유예가 흔합니다. 업소에는 별도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만, 이는 점주 책임입니다.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자취를 고려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타당한 선택입니다. 성인이므로 부모님 동의 없이 짐을 챙겨 나가는 데 법적 문제는 거의 없으며, 독립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