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에서 입주 시 바닥 등 상태를 양측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손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바닥 손상이 세입자 탓이라고 주장할 때,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 회사를 재입사 후 몇 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직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책임지고 주는 돈”이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위자료를 주는 구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전체(집, 예금, 퇴직금 등)에서,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소득·가사·육아 포함)를 보고 나누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혼인 중 모은 “공동재산”이면 전체를 합산한 뒤, 기여도(보통 30년 가까운 혼인에서는 5:5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대출·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집담보대출)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공동의 채무로 보고, 집의 시가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재산을 계산한 뒤 그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보험약관대출 3천만 원도 생활비·주거비·자녀교육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공동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있고, 개인적(도박·투자실패 등)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스스로 후드를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후드·마늘통 배치, 기름 관리 상태, 안내 여부 등에 따라 식당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남친이 돈을 빌릴 때 질문자님이 함께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가정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사기 공범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그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돌려막기·추가 차용을 도와준 정황이 없다면 ‘방조’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남친이 빌린 돈으로 질문자님과 데이트비를 쓴 것은, 법적으로는 “남친이 피해자에게 사기쳐서 얻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의 출처(사기·도박)를 몰랐다면,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 돌려내라”거나 “같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피해자 오빠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데이트했대”라고 들으면 감정이 상해서 따지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돈을 빌린 당사자는 남친이고, 변제 의무도 남친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변제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고소장이나 진술에 “도박 자금을 여자친구와 데이트비로 썼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참고인(증인)으로 조사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아는 사실만 그대로 말하면 되고,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는 그때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와 달리 ‘처벌받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목적입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이수명령 40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주간에 연속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소(교육 주관기관)는 생계유지 곤란,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교육 등 탄력 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담당 보호관찰관(또는 교육 담당자)의 재량이어서, 미리 설명·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부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과 알바생이 손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으로, 결정 송달 후 6개월 내에 압류, 가압류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주택의 기본 설비로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도어락의 노후화 또는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