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언제나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학생의 책임능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은 자신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학생이 탄 오토바이의 대인 및 대물 보험 유무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경찰 접수번호, 차량번호, 보험사 연락처를 받아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절차를 문의하고 블랙박스, 진단서, 견적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이라면 학생 및 책임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는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참여와 서명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배상 합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형사 사건 여부는 상해, 법규 위반 및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자료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보한 뒤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 됩니다. 환급 지연과 계정 삭제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 약속 당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계정 삭제가 지급 회피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우선 5만 원을 실제로 누구에게 납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세청에 낸 세금인지, 판매자가 환급을 약속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문 내역, 결제 영수증, 환급 약속, 서류 제출 기록, 계정 삭제 통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플랫폼에 주문번호를 통한 수동 환급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없거나 같은 요구만 반복된다면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 창구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고 결제수단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이 환급을 약속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 상대 청구와 수사는 계약 조건 및 증거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310조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는 규정이지, 진실한 말이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판단할 때에는 말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맞는지, 그 사실이 공동체의 안전이나 구성원의 정당한 관심과 관련되는지를 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일 필요는 없고 학교나 직장처럼 일정한 집단의 이익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알렸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사생활을 드러내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예를 들어 공동체의 안전 문제를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 관련 구성원에게 알리는 경우와, 개인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의 사적인 일을 널리 퍼뜨리는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이유라면 다른 개인적 감정이 일부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공익을 내세웠다는 말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내용, 목적, 공개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등 체포 필요성을 살피도록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신청부터 발부 여부 결정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이라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청 자료를 보완하는지, 검사가 청구하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단계인지, 검사에게 신청한 단계인지, 법원에 청구한 단계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영장 신청 여부와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출석 불응이나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해 보십시오. 다만 발부 여부와 실제 체포 시점은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의 소재와 집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예상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보일러 누수의 수리 책임은 누수가 생긴 위치와 원인,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나 설비 자체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유지 의무가 문제 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됐다면 부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바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승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진과 영상, 누수 날짜, 수리업체의 점검 의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누수 위치와 피해, 수리 요청 기한을 문자로 명확히 알리십시오. LH 전세임대 방식이라면 LH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관리 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해 수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수로 안전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우선 사용을 멈추고 긴급 점검을 받되,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기 전 비용 부담을 확인하십시오.정당한 수리 요청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리 이행, 필요비 상환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 청구를 정합니다. 소송 전에 점검 결과, 수리 견적서, 지출 영수증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책임 주체와 청구 금액을 분명히 해 두시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중도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약정이 없고 보증금 잔액을 이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사할 권리를 곧바로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와 문자 등에서 별도로 지급 시기를 합의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이사일에는 약정한 잔금을 지급할 준비와 임대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잔금 지급 의사가 있어도 실제 대출 실행이나 송금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 은행에 실행일과 조건을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임대인이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문자로 남기고, 계약서대로 잔금 지급과 인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끝내 약속한 날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누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중도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자유롭게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 특약, 대출 약정과 주고받은 연락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공동 성년후견인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신상 결정을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했는지, 신상 보호 업무를 한 사람에게 나눠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의2는 법원이 공동 행사 또는 사무 분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른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송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피후견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후견인은 그 의사와 복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소 변경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치료 등을 위해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의2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 건물의 처분이나 임대차 해지 등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송이 임박했고 피후견인의 의사나 안전에 반한다면 이송 계획과 의료 자료, 심판문을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과 권한 범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현상변경 금지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용 여부는 법원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후견인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복리를 해친다면 민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 변경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견은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이지만, 아이가 한쪽 부모를 선택하면 그 뜻대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사정 등을 살펴 아이의 복리에 맞게 양육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생활 환경을 바꾸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모가 각각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가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양육 관련 결정에서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듣기 어렵거나 오히려 아이의 복지에 해로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력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말이 부모의 압박 없이 나온 것인지도 중요합니다.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을 받아 가족의 생활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와 부모를 면담해 법원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 서서 부모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점과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재판부에 알려, 아이에게 적절한 조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진 속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는 일상 사진이라면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널리 공개했다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게시 목적과 범위, 사진을 얻은 경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형사책임은 사진 자체뿐 아니라 함께 적은 글과 게시 방식도 봐야 합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경멸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 게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외에 학교,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사진이 원치 않게 올라왔다면 게시 주소와 화면, 게시 시각을 보존하고 게시자와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해 보십시오. 삭제가 되지 않거나 반복 게시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내용과 노출 범위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형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출금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앱에 출금 완료라고 표시돼도 계좌번호나 예금주가 맞지 않아 실제 입금이 실패하고 돈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서 처리일시, 거래번호,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잔액에 다시 반영됐는지 살펴보십시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앱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실제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출금에 이용한 앱과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만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도 예금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입금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보유한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 여부나 반환 거절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므로 곧바로 소송을 전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6만 원이라면 먼저 거래 상태와 반환 절차, 소요 기간을 확인한 뒤 비용과 실익을 비교해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 화면과 안내 내용은 보관해 두십시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