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남편의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복귀 후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의무근무기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약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600
-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 보다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600
- 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 개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법 위반입니다. 즉,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며, 매 3년마다 1개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입사한지 햇수로 9년차라면 18개 발생이 맞습니다. (또한, 입사 후 최초 1년은 11개+15개로 총 26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600
-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1:00 ~ 06:00 근로한 경우,22:00 ~ 06:00 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하여 총 유급시수는 9+(8*0.5)+(1*0.5)=1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실제근로시간 9시간, 야간근로 가산 4시간, 연장근로 가산 0.5시간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600
- 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이 부여됩니다. (총 11일)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일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때, 입사 후 최초 1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300
- 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이 부여됩니다. (총 11일)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때, 입사 후 최초 1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 시(제1항)-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부여됩니다.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 3년 이상 근로(제4항)-> 1년을 초과한 근로기간 2년 당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8할 미만 출근 시(제2항)->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2. 1년 미만 근로(제2항)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측 입장으로 노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과 인사노무 자문계약을 맺으면 정기적으로 인사노무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저희 법인도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과 계약하여 장기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사업장 방문 상담도 계약 범위에 포함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필요한 서비스를 메일(cpla_dj@naver.com)로 보내주시면 견적 비용 및 법인 소개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유선 상담, 메일 상담, 방문 상담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0200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조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만 되어있다면,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가 됩니다.다만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라고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개인사정에 의한 사직 등을 기재하시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200
- 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 연차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계속근로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2년'을 기준으로 미만에 근접한것이나 근소하게 2년을 넘긴것이나 금액상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0200
- 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서는 26년 6월까지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2. 두번째 근로계약 종료에 맞추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