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게되면 피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소송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은 소송에서 위자료로 주장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215.01명 평가00
- 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폭행당한 것은 폭행죄협박당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이외에도 조카가 이야기 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조카와 함께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2100
-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친족상도례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100
- 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그대로라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우선변제 유지됩니다.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세요.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상가 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인 동의거부 상담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도 가능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계약금해제'라 합니다.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므로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액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구속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법률 / 재산범죄25.11.215.01명 평가00
- 스토킹범으로범죄자취급받아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고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저는 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처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의사 여부, 묵시적 거절의사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야하며, 신고사실 자체만 가지고 안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2100
- 땅 경계 블록 쌓는것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상측과 동의가 된다면 담장의 중심선을 경계선으로 하면 됩니다.다만 상측과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담장의 외부선을 경계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담장의 규제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담장의 규격(재료, 높이 등)을 설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설치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청구취지 한번만 봐주십시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아마 청구취지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1.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예정인가요?이혼절차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2. 혼인관계를 유지 중에 소유권을 돌릴 생각이신가요?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원인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청구원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115300 판결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자료지참하시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추가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다툴 경우명의대여사실을 매도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랍니다매도인이 모른 경우 -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매매대금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하거나 조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안 경우 -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명의신탁사안은 간단하지 않고, 10년이 넘었다면 시효문제도 있어서 복잡합니다.동생분이 다투지 않을 경우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형사책임에 대하여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입니다. 과징금에 대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징금대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