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법자의 결단이고 그 입법자를 선택한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거부하면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 당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자수하게 되면 약식재판이나 기소유예 혹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고 싶으면 자수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대로 형사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는 사기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솔직히 말하시고 친정도 명절에 찾아뵙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누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현관 등에 물건을 두면 소송을 통해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계속 물건을 둘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 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