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 영상의 정의상 원치 않은 영상을 만들었고 판매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참작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논리를 잘 구성하면 특수상해죄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상 형사상 고소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다면 기자 소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분할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변호사와 합의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이미 촬영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길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촬영한건 민사상 초상권 침해라도 형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자체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손해본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노출에 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헬스장 이용료 환불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질문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다만 당사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증거는 소음 녹음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당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와 합의 및 경찰입회조사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